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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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수사국 이관 ===
10월 26일 금요일 07시, 광역수사국 방첩수사국은 벨포르 시경찰에 1982년 법무부령 「정보기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는다고 통보했다. 이 규정은 정보기관 직원이 관련된 사건을 광역수사국 방첩수사국의 전속 관할로 정하고 있었다. 광역수사국이 사건의 성격만으로 관할을 주장할 수 있는 루이나 경찰 체계에서 이 통보를 거부할 방법은 없었다. 압수수색은 같은 날 10시 40분 광역수사국이 직접 집행했다.

분산 작업장 2호에서는 노트북 세 대가 나왔다. 그러나 이웃 주민들은 전날 밤 1호와 3호에서 상자가 실려 나갔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두 곳은 비어 있었다. 재수사에서 10월 25일 21시 12분 광역수사국 방첩수사국 차장실과 국가정보국 지원본부 사이의 통화 기록이 확인되었으나, 통화 내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마레샬은 10월 29일 압수물과 수사 기록을 넘기면서 이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첨부했다. 의견서는 "피의자가 소속된 정보공동체의 다른 기관이 수사를 맡는 것은 관할 규정의 취지와 무관하게 수사의 외관을 해친다"고 적었다.

10월 30일 광역수사국 방첩수사국 디지털분석과장 이리나 S. 코르닐로바는 분석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 분석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로 한정한다.
* 국외 번호로 등록된 계정은 국외 사안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한다.
* 검색어는 두 후보의 이름, 두 정당의 이름, 「선거」, 「투표」의 6개로 한다.
* 노트북 세 대 중 비달이 쓴 한 대만 분석하고, 나머지 두 대는 공용 장비로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분석을 보류한다.

이 범위는 공작의 구조와 정확히 맞물렸다. 모든 계정이 국외 번호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계정 분석은 처음부터 배제되었고, 과제 카드가 후보명 사용을 금지했으므로 검색어에 걸리는 게시물도 거의 없었다. 검색 결과는 6건으로, 모두 뉴스 기사를 인용한 문장이었다. 국가정보국이 선거법 적용을 피하려고 만든 장치와, 국외 활동의 외형을 갖추려고 만든 장치가 광역수사국의 분석 범위에서 그대로 수사 회피의 근거가 된 것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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